-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9. 8.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5. 9. 8.)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14조제6항,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4조에서는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5.7.22. 공포‧시행)이 개정되면서 동일한 규정을 신설하고 휴가일수를 최대 10일로 확대하고 있어

□ 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 3(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