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95		발의연월일 : 2025. 8. . 발 의 자 : 윤지홍 의원 외 14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명    칭 :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의원 8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2026년 6월까지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전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및 전북도 내 지자체, 시민단체 등 송전선로 관련 기관 및 단체

❍ 사무범위 : 남원시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 재산피해, 기타 주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등

2. 제안이유

가.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수도권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한국전력은 전라권역에 5개의 송전선로 및 1개의 개폐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그 후보지로 남원을 선정한 상황임.

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혜택은 수도권과 기업, 남원시 내 일부 태양광 업체 및 주민에게만 돌아갈 뿐, 남원시 전체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

다. 이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인데, 무리한 수목 벌채로 인한 산림파괴, 주변 경관의 훼손, 생태계의 교란, 재해 시 농경지 피해, 지역주민과 가축에 대한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과 지역발전 저해 등 심각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

라. 이에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원시 내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시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활동계획

가. 남원시 내 송전선로 건설 관련 현황조사 및 여론 수렴

나. 송전선로 지중화 및 해상연결 HVDC 도입 등 주민피해 해결 방안 모색

다. 전북도 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기관 및 단체, 정당 등과의 연대

라. 남원시 RE100 실현을 통한 지산지소 분산에너지 정책 구현

마. 대안 노선 또는 지중화 등 대체 방안 검토

바. 중앙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정책 건의 및 법령 개정 및 개선 요구

4. 참고사항

가. 세부추진 계획 및 소요예산 : 별도 수립 시행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2)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및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