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10.(화) 13:3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

심 사 보 고 서

	안 건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1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6. 10.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5. 6. 10.)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의 규정, 회의 방청의 예약 절차 및 제한 고지 등을 마련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안 제56조제1항)

-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공개

나. 의회 홈페이지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56조제6항)

다. 방청 예약 절차 마련(안 제89조)

- 현장,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방청 신청

라. 방청 제한 사유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92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관련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권고(2024.8.5.)

다. 비용추계: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의 규정, 회의 방청의 예약 절차 및 제한 고지 등을 마련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56조에 회의록 공개 기한을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배부회의록 게재 전에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에게 의정활동 정보를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9조에 기존 현장에서만 접수 받았던 방청 신청을 현장 및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방청신청 방식을 확대하였고

- 안 제92조에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음.

□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 활동의 공개성과 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청신청 방식의 다원화 및 제한 사유 고지를 통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