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6. .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의 규정, 회의 방청의 예약 절차 및 제한 고지 등을 정비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안 제56조제1항)

-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공개

나. 의회 홈페이지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56조제6항)

다. 방청 예약 절차 마련(안 제89조)

- 현장,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방청 신청

라. 방청 제한 사유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9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관련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권고(2024.8.5.)

다. 비용추계: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남원시의회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89조 중 “방청권”을 “현장,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방청신청을 받아 방청권”으로 한다.

제9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89조(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은 소관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9조(방청의 허가) --------------------------------------- 현장,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방청신청을 받아 방청권-------------.
제92조(방청의 제한) (생 략)	제92조(방청의 제한)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