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건의안

의 안 번 호	3841		발의연월일 : 2025. 6. . 발 의 자 : 윤지홍 의원 외 14인

1. 주    문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지난 2024년 9월,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충남 예산군 총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음.

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 2025년 5월 12일부터 같은 해 6월 2일까지, 그 동안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남원시에 대한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지원”을 제시함.

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2025년 6월, 지난 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3곳의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라. 이에 남원시는,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발전 전략에 발맞춰,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를 위해 다른 후보 지역에 앞서는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

나. 건 의 안 : 붙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건의안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표어에 맞는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는 경찰 채용인원을 연 2,448명에서 3,600명으로 증대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훈련기간 또한 9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교육 인원들을 수용 가능한 교육기관 추가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 및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부지선정을 위하여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2024년 9월, 그 최종 후보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남 아산시, 충남 예산군 총 3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표어와 ‘전국 균형 발전 전략’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타 후보지와의 전략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제안 및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시설 등 건립을 위한 부지가 이미 국가소유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최종 대상 사업지로,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산 4-1’일원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해당 주소의 부지는 100%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ㆍ공유지로, 총 부지면적은 1,663,389㎡이고 그 중 개발 가용 면적은 1,213,737㎡에 달하며, 평지 및 완경사의 논, 밭, 산림, 초지 등의 개발 가능 지역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사유지 매입 등 부지확보를 위한 후속 노력과 절차를 거칠 것 없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원시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예정 부지는 헬기장, 사격장 등 제한 없이 교육 훈련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로부터 해당 사업지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부지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제시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예정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지구 등에 대한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산을 이용한 부지는 헬기장, 사격장 등 교육훈련 및 실습에 효과적인 시설을 건립하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 해당 부지는 지리산 IC로부터 불과 약 8.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KTX 전라선을 통해 남원역에서 하차한 후, 해당 부지까지 시내버스는 1일 36회, 시외버스는 1일 3회 운영하는 등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역사ㆍ문화ㆍ관광ㆍ휴양 등과 관련된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경찰 필수 교육에 더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관련 실습 및 체험을 더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만인의총, 교룡산성, 남원성 등 호국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광한루, 김병종미술관, 국악원 등의 문화시설, 종합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SW 복합형 공공도서관 등 교육 도시로서의 기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셋째,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자체적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이용자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정기운영하고, 전용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전담 추진단을 신설하여 상하수도, 진입로 등 인프라 구축과 시설투자비 관련 보조금 50억원의 한도의 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이용자들이 남원시 내 관광지 무료입장, 작은 영화관 및 인근 체육시설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생활 분야의 지원 또한 하고자 합니다.

남원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민ㆍ관ㆍ군 1만여 명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왜군과 맞서 싸워 순절한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만인의총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제2중앙경찰학교 사업 예정지인 운봉은 정감록에서 정한 십승지지(十勝之地) 중 하나로, 한국전쟁 직후 차일혁 경무관을 비롯한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숨결이 묻어 있는 지리산 자락이기도 합니다.

피 흘려 지켜낸 이 땅의, 우리 대한민국의 얼이,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남원입니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전원은 남원 시민 전체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전심으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에 대한 촉구와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2025.  6.  27.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