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남 원 시 장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

◦ 주    문 : 2024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 제안사유  :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토론회 행사비, 남원관광지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선임 비용, 원예산업과 협약이행보증금, 육상골재 채취허가지 원상복구보험금, 호우 및 재난피해, 한파피해, 이상저온 피해 등 17건에 지출결정하였으며 결산검사를 받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1. 예비비 지출내역

◦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817,861천원으로서

허브경쟁력강화사업 외 16건 3,745,21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984,643천원을 지출하고 136,86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623,70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지출내역

◦ 일반예비비 :	10건	1,879,583천원
원예산업과 협약이행보증금 원리금 및 소송비용 등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	4건	105,060천원

나. 상세내역

◦ 일반예비비

(단위:천원)

과 목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라)= 가-나-다	예비비 지출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1건)				2,225,398	1,879,583	136,868	208,947
기획실	기관유치 운영	기관유치 운영	행사운영비	50,000	41,053		8,947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등 행사 비용 지급
감사실	법무행정 관리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	89,813	89,813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선임 비용지급
감사실	법무행정 관리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	283,612	283,612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및 기타 소송비용 지급
감사실	법무행정 관리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	190,000	190,000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변호사) 추가 선임료(착수금) 지급
감사실	법무행정 관리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	97,000	97,000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변호사) 추가 선임료(착수금) 지급
여성 가족과	아동복지 시설지원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사무관리비	525	525			학대판단 전후 조기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여성 가족과	아동복지 시설지원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525	525			학대판단 전후 조기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여성 가족과	아동복지 시설지원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2,450	2,450			학대판단 전후 조기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원예 산업과	허브산업 육성	허브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1,163,369	1,163,369			원예산업과 추심금 상고심 기각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
원예 산업과	허브산업 육성	허브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200,000			200,000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관련 보전처분(채권가압류) 신청에따른 담보제공(현금공탁) 비용 지급
건설과	도로 유지관리	도로시설관리	시설비	148,104	11,236	136,868		보절면 진기리 1505-8번지 외 3필지 육상골재 채취허가지원상복구보험금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천원)

과 목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라)= 가-나-다	예비비 지출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6건)				1,519,813	105,060	0	1,414,753
기획실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일반예비비	1,000,000			1,000,000	기획실 일반예비비 예산 부족
기획실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일반예비비	400,000			400,000	기획실 일반예비비 예산 부족
안전 재난과	체계적 복구지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보조)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49,584	35,808		13,776	7.8~10 호우 및 자연재난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농업	'23.12.20~22일 한파피해(양파) 재난 지원금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23,658	23,357		301	23.12.20~22 한파피해(양파) 복구지원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농업	23.12.~24.2 일조량 부족피해 복구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1,618	31,017		601	23.12.~24.2.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지원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농업	’24. 2월 이상저온, 양파 생육불량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4,953	14,878		75	2024년 2월 이상저온,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