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0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손중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6월 20일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공장설립제한지역 거주 주민이 입지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주민 불이익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신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29. ～ 2025. 6. 5.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인접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거주 주민이 입지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주민 불이익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 안 별표 5의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해당 지역 내 실제 거주중인 가정용 소비자(도시지역 제외)에게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음.

○ 이 경우 관련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 확인한 바 감면대상은 876가구이며, 감면금액은 연 28백만원으로(2,328천원/월×12월=28,000천원/년) 추정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개발행위 제한 등 제약이 있어, 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