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 .
			발 의 자 : 손중열 의원

1.개정이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공장설립제한지역 거주 주민이 입지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주민 불이익을 경감하고자 함.

2.개정내용

가.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신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 2025 6.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36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및 감면기준
가.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경우	○ 20퍼센트
나. 시장이 지정한 모범 및 착한개인서비스업소	○ 50퍼센트 이내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마.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경우	○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2분의 1 감면 - 이 경우 누수 부분 복구가 확인된 수용가로 1개월분에 한정하여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해당 업종별 최초 요금 단가를 적용 - 담당 공무원의 누수 확인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 전액
사.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 전액
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감면
자.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용가 (1) 해당 지역 내에 실제 거주 중인 가정용 수용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감면
차.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 비고 :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