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0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김한수, 김영태, 김길수, 손중열, 김정현, 이기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6월 20일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최근 대두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사.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사업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5. 5. 29. ～ 6. 5. (7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기후위기,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농업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남원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농업인” 및 “필수농자재”에 대해 정의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액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남원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며,

○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남원시 관내 5개 농협(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원협)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 대비 당해연도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이 20퍼센트 이상 인상했을시, 인상분의 50퍼센트 이내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한도는 농가당 연간 50만원임.

○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중 제4항에는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임기에 관하여 정하였는데, 제6항에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의 취지로 볼 때 상설위원회를 의도하였다고 보여지며, 다음과 같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음.

조례안	수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검토결과,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본 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5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임실군, 부안군)의 자치단체에 필수농자재 지원관련 조례가 있으며, 전국 21개의 자치단체에 필수농자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