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김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25. 05. .
			발 의 자:	김한수, 김영태, 김길수, 손중열, 김정현, 이기열의원(6인)
			제안설명자 :	김한수 의원

1. 제정이유

최근 대두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사.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사업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5. ～ 2025. 06.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써 제7조의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2. 지급대상자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농업인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시장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남원시 관내 5개 농협(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원협)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 대비 당해연도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 20퍼센트 이상 인상시, 인상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상한액은 농가당 연간 50만원으로 한다.

④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관할 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신청·지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시기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점검) 시장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