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5. 6. 20.
			제안자 : 경제농정위원회

1. 수정이유

안 제6조제2항에 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인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쌀, 고구마”를 “고구마”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제16조제1항 중 “쌀, 고구마”를 “고구마”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