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0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김길수, 김영태, 김한수, 윤지홍, 이기열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6월 20일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고충이 가중됨에 따라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남원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금 회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5. 5. 29. ～ 6. 5. (7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농업기술센터)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고충이 가중됨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농업인”, “농업법인”, “기준가격”, “차액”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쌀 가격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시장·농업인·농업법인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쌀 가격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의 기준액 및 한도를 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정하였음.

○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가격안정지원금은 “기준가격=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 중 최근 5년간의 가격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격”에서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을 뺀 차액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한도는 기준가격의 2%임.

○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 기금 조례와 관련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대상은 남원시 내에서 경작한 식량작물, 채소, 과수임. 쌀의 경우 경지면적은 30,000㎡이고, 지원금액은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가격에서 4개농협 수매가격의 평균을 뺀 차액의 40%이며, 한도는 공공비축미 kg당 가격의 5%임.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23년 조성되었고, 2025년 5월 처음 지급되었음. 지급인원은 8,119명, 면적 7,056ha에 총 17억 64백만원임.

○ 참고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급현황,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비교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급현황(2025.5.)	조례안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농가	농업인(농업경영주) 농업법인(법인대표자) (직불금 기준)	농업인(농업경영주) 농업법인(법인대표자) (직불금 기준)
기준가격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 최근 5년(최고/최저 제외) 평균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 중 최근 5년(최고/최저 제외) 평균
시장가격	남원시 4개 농협 수매가격의 평균	남원시 4개 농협 수매가격 평균 최근 5년(최고/최저 제외) 평균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
차액 (기준가격 - 시장가격)	매년 차액이 발생함(예측) (기금범위 내 차액을 지원)		1~3년에 한번씩 차액 발생(예측) 예산범위 내 시장 결정
지원금	차액의 40% (한도) 공공비축미 1등급 kg당 가격의 5%	17억 64백만원 / 2025. 5월 지급 (한도 5%의 치액의 40% - 집행부서 확인)	차액의 40% (한도) 기준가격의 2%
대상면적	30,000㎡	30,000㎡	40,000㎡
	공공비축미 매입 불포함 (차액 발생 면적)	공공비축미 메입 면적 포함 (직불금 기준과 같음)	공공비축미 매입 면적 포함 (직불금 기준과 같음)
	남원시 내	연접지역 포함 (직불금 기준과 같음)	연접지역 포함 (직불금 기준과 같음)

○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쌀 관련 지원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쌀” 지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음.

○ 또한, 안 부칙 제2조에는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제9조제5호를 신설하여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기금 조례와 관련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조례안 제6조제2항에는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항을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음.

조례안	수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제16조제1항 중 “쌀, 고구마”를 “고구마”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쌀, 고구마”를 “고구마”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쌀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기존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였던 쌀 관련 지원금에 대하여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회환경 변화 및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1건 있었으며, 쌀 생산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 도모에는 일정부분 기여하겠으나, 남원시의 재정 부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참고로 안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는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임.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