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김길수, 김영태,김한수
			윤지홍,이기열
			의원(5명)

1. 제정이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고충이 가중됨에 따라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남원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금 회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2025.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기준가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 중 최근 5년간의 가격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라고 한다)은 쌀의 가격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략 및 대체 작물 육성 등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책무) ①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안전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정부와 남원시의 쌀 가격안정대책에 따른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쌀의 이앙 시기 및 단백질 함량을 준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안정지원금) ① 시장은 쌀 가격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차액의 40%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가격의 2%를 한도로 한다.

③ 지원대상 쌀 경지면적은 관내(연접지역 포함) 40,000㎡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영하는 자

2. 관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경영주 또는 법인대표자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금 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제16조제1항 중 “쌀, 고구마”를 “고구마”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