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0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6월 20일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신설 및 반영

- (안 제9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제6항제2호차목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반영

- (안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제3항 위임조례 신설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한 규정 개정

- (안 제24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임시숙소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임시창고(농막)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

다. 타법령 위임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 (안 [별표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하한거리로 규정하여 신설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5. 4. 29. 〜 5. 19.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의2)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구조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는 기속사항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제7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을 규정하였음.

- (안 제24조제5항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가 신설되어, 기존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한 규정에 농촌체류형 쉼터와 임시창고(농막)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시숙소(농촌체류형쉼터)도 임시창고(농막)과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제한이 없도록 하였음.

- (안 별표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하한거리로 규정하였음.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개정되어, 안 제9조의2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안 제14조제7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이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성능개선을 위한 증축·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 안 제14조제7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을 “영 제32조제3항제2호의 ‘경미한 변경’으로 건축구조 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수평으로 증축하는 비가림, 차양, 방풍실 및 보일러실”로 정하였으며,

- 이에 해당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현행「남원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하는 건축심의대상에는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2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은 심의해야함.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2020. 4. 2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 11. 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 19.>

6. 삭제 <2020. 4. 21.>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출된 사항이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