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0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김길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6월 20일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이 조례는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6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5. 5. 29. ～ 6. 5. (7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교통과)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정의하였고,

- (안 제4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그 종사자이며, 내연기관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기술 교육사업과 자동차 점검·정비·검사 등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남원시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업체수	참고
합계	총 77개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
종합정비업	9개소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전문정비업	68개소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자동차 정비산업과 더불어 지역 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한편, 안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는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임.

○ 입법예고중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교통과) 1건 있었으며, 도 차원에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운영중에 있어 중복지원이 우려되며, 교육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에 의한 ‘정비기술교육’으로 명시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임.

○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동차 정비 지원 관련 조례는 2개의 자치단체(전북도, 군산시)에 제정되어 있으며, 전국에는 69개 자치단체에 자동차 정비 지원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