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0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6월 20일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에 대해 명확화(안 제22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3조)

- 법 제1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다. 그 밖에 조문 정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5. 4. 28.∼ 5. 19.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2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필수조례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례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속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22조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된 부분을 “설치·운영한다”는 기속사항으로 개정하였음.

○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안 제23조에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지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수탁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
◇ 수탁기관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운전원 21, 센터장 1, 사무원 1) ◇ 이용대상 : 중증보행상 장애인, 교통약자 동반가족 및 보호자, 임산부 등 ◇ 이용요금 : 기본(2km) 700원 / 권역 내 주행 km당 100원, 권역 외 주행 700m당 100원 ◇ 이용방법 : 권역 내·도내 24시간 운행 즉시콜제, 전국통행 사전예약제(7일전) - 권역 내(남원, 순창, 임실), 권역 외 (도내·외) - 평일 19대(주간 19, 야간 2), 토·공휴일 4대, 일요일 2대 ◇ 이용차량 : 특별교통수단 19대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