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5월 26일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에 대해 명확화(안 제22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3조)

- 법 제1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다. 그 밖에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4. 28.  2025. 5.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방법,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의뢰 시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 의뢰 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설치ㆍ운영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도 조례 제21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방법,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의뢰 시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 의뢰 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계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