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0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6월 20일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

나. (안 제1조∼제3조)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

다. (안 제4조∼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안 제6조∼제8조)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안 제9조∼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5. 5. 29. ～ 6. 5. (7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였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남원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던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전부개정한 사항임.

○ 검토결과, 조례의 큰틀에서의 목적은 유지하되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전부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집행부에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 사업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겠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