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0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6월 20일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에게 가전제품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폐기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 (안 제17조)

나. 별표 1의 수수료 기준에서 기존에 수수료를 부과했던 전기ㆍ전자제품 항목을 삭제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5. 5. 29. ～ 6. 5. (7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제1항제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폐기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 (안 별표 1) 수수료 기준 중 기존에 수수료를 부과했던 전기·전자제품 항목을 삭제함.

- (안 부칙)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2025년 4월 22일 일부개정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시행일과 동일함.

○ 현행「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통신·사무기기, 일반 전기·전자제품, 태양광 패널로 제품군을 구별하여 대상 제품을 별표 3에 나열하고 있으나,

○ 2026년 1월 1일 시행하는 개정된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

○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이 조례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