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에게 가전제품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폐기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

(안 제17조)

나. 별표 1의 수수료 기준에서 기존에 수수료를 부과했던 전기ㆍ전자제품 항목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2025.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를 “다음 각 목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탄재

나. 재활용 가능 폐기물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부과 대상 및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후단신설 2007. 5. 10>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 설>	가. 연탄재
<신 설>	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신 설>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및 제17조 관련)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장 농	120㎝장1쪽 90㎝장 1쪽	18,800 12,500	캐 비 넷	높이 1m이상 높이 1m이하	8,700 5,000
소 파	대형 6인용 소형 4인용	10,000 6,300	진 열 대	대 형 소 형	6,200 3,700
책 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6,300 5,000	간 판	3m 이상 3m 미만	8,000 4,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10,000 6,300	금 고	대형 소형	18,700 15,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그 랜 드	12,500 18,800	재 봉 틀	모든규격	3,700
쌀 마 대	용량60kg	2,500	세 면 대	모든규격	2,500
난 로	로터리히터	5,000	변 기 통	모든규격	3,700
밥 상	모든규격	2,500	물 탱 크	5㎥ 이상 5㎥ 이하	12,500 7,500
책 꽂 이	모든규격	2,500	유모차, 보행기	모든규격	2,500
의 자	대형 중형 소형	3,700 2,500 1,200	인 형 류	모든규격	2,500
			장난감류	모든규격	2,500
싱 크 대	조리대(개당) 식기대(개당) 싱크대,조리대	2,500 2,500 5,000
			서 랍 장	5단이상 3단이상 3단미만	7,500 5,000 2,500
침 대 류	목재류(개당) 메트리스(2인) 메트리스(1인)	2,500 6,200 3,700
			보일러통	대형 중형 소형	10,000 6,200 3,700
장 식 장	높이 1m이상 높이 1m이하	8,700 5,000
문 갑	모든규격	3,700	찬 장	높이90cm이상 높이90cm이하	10,000 6,200
화 장 대	모든규격	6,200
			문 짝	0.9m*1.8m이상 0.9m*1.8m이하	5,000 2,500
옷 걸 이	모든규격	2,500
			욕 조	모든규격	5,000
신 발 장	모든규격	3,700
			칸막이판넬	개 당	2,500
쌀 통	모든규격	3,700
			장판, 카페트 목재류, 플라스틱류	kg 당	120
벽 시 계	모든규격	2,500
			수 족 관	대형(가로 1m이상) 소형(가로 1m미만)	12,500 6,200
액 자	모든규격	2,500
			항 아 리	100ℓ 이상 100ℓ 이하	5,000 2,500
가 방	모든규격	1,200
※ 상기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