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0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소태수,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6월 20일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지역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안 제7조의2 신설) 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업 추진 활성화 및 이에 관한 예산 지원내용 반영

나. (안 제7조의3 신설) 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위탁에 관한 내용 반영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5. 5. 29. ～ 6. 5. (7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축제 행사에서 다회용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축제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의3에서는 안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날이 거듭될수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그로 인해 대두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생활 속 밀접한 곳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함.

○ 남원시에는 춘향제, 흥부제, 남원국제드론제전 등 축제행사가 있으며, 행사 추진시 대규모 인파가 몰려 편의상 1회용품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쓰레기가 대거 배출되고 있음.

○ 축제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사업과 다회용품 사용관련 홍보사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더 나아가 시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음.

○ 참고로 안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는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