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5. .
			발 의 자 : 소태수 의원
			한명숙 의원

1.개정이유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지역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업 추진 활성화 및 이에 관한 예산 지원내용 반영(안 제7조의2 신설)

나. 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위탁에 관한 내용 반영(안 제7조의3 신설)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 2025.  .  .

- 결  과 :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6조제1호”를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축제 행사 다회용품 활성화 지원) 시장은 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3(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 제6조제1항제1호-------------------------------------------------------------------.
<신 설>	제7조의2(축제 행사 다회용품 활성화 지원) 시장은 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7조의3(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