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0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강인식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6월 20일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가.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이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음.

나.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대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를 확대하고자 함.

다. 또한,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및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방연마스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 확대(안 제3조)

다. 교육지원 및 재정지원, 홍보에 대한 규정 수정(안 제4조∼안 제6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5. 5. 29. ～ . 6. 5. (7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대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안전교육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구분	기존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도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비치 기관 확대	제3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 기관 3. 남원시의회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안전교육	제4조(교육 및 홍보)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화재 예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화재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 규정하고,

○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및 화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화재 발생시 대처에 취약한 영유아,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을 우리 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