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5. .
			발 의 자 : 강인식 의원

1. 개정이유

가.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이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음.

나.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대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를 확대하고자 함.

다. 또한,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및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 확대(안 제3조)

다. 교육지원 및 재정지원, 홍보에 대한 규정 수정(안 제4조∼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 2025. 6.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남원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 기관

3. 남원시의회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화재 예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