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0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윤지홍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6월 20일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지속적인 경기 하락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경영 환경과 산업 트렌드가 급변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투자 유치 전략과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투자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기준을 개정함(안 제16조)

- 상시고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5. 5. 29. ～ 6. 5. (7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경기 하락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경영 환경과 산업 트렌드가 급변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과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투자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에서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내용 중

상시고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음.

○ 현행「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5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안 제16조에서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조건 중 상시고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함에 따라 남원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목적인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부합한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현황 (출처: 기업정책과.)

업체명	투자유형	MOU 체결일	보조금 지급일	교부액(시비)	비고
㈜오헤브데이호텔	관광산업	‘16.10.05.	‘20.07.30.	926,023천원

※ ㈜오헤브데이호텔 투자규모

- (부    지)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11,301㎡ / 1,703.1㎡ / 4,650.05㎡

- (투자금액) 10,532,715천원

- (고용인원) 21명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