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개정이유

지속적인 경기 하락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경영 환경과 산업 트렌드가 급변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투자 유치 전략과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투자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기준을 개정함(안 제16조)

- 상시고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2025.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명”을 “1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 1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