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65세 이전 발병한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 강화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내용 추가 신설(안 제2조)

나.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비용           신설(안 제6조)

다. 제13조(시행규칙)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29. ～ 2025. 6. 5.(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전 발병한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 강화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초로기 치매환자(65세 이하)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젊은 치매라고 불리는 초로기 치매(65세 이전에 진단되는 조기 발병 치매)가 노년기 치매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더 큰 치매로서 조기 발병 치매(초로기)는 주로 40~50대에 시작되며,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 연령대는 일반적으로 직장과 가족 부양을 책임지고 있어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고자 제정되는 사항임.

○ 현재 남원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 등 연령에 상관없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로기 치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 보건복지부의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정책과제로 초로기 치매환자의 지원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초로기 치매환자 등 치매의 초기 집중관리로 치매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남원시 치매환자 현황

남원시 인구	치매추정인구	치매 등록관리 수	65세 이하 등록 수	초로기치매율 (치매등록인수대비)
75,147명	2,701명	2,660명	23명	0.9%

(2025. 4. 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