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개정이유

65세 이전 발병한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내용 추가 신설(안 제2조)

나.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비용       신설(안 제6조)

다. 제13조(시행규칙)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 2025. 6. ( 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치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제6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비용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다음과 같다.
<신 설>	1. “치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 설>	2.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제6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초로기 치매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비용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18.]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1948호, 2023. 10. 1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치매안심과(치매관리)), 063-620-77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신설 2023.10.18.>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신설 2021.12.17.>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남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6.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개정 2023.10.18.>

7. 그 밖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17.>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10.18.>

2.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검사, 예방사업, 검진사업,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와 법인·기관·단체 등 <신설 2023.10.1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개정 2023.10.18.>

제6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1.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관련 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3.10.18.>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0.18.>

4.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5. 치매환자의 건강, 돌봄, 안전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0.18.>

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9.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 구입 비용

10.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비용

11.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3.10.18.>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센터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은 치매환자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탁) <신설 2023.10.18.>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업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관리사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법인·기관·단체 등에게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2023.10.18.>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치매환자가 전출, 사망 등의 경우에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중지한다.<개정 2023.10.18.>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1.12.17, 2023.10.18.>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12.17.,2023.10.18.>

제13조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