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남원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 정의, 위치 (안 제1조∼ 제3조)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기능, 조직, 인력 (안 제4조∼ 제5조)

다.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12조)

라.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29. ～ 2025.  5. 19.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부폐영향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남원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기능, 조직,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우리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25년 7월 중 개소할 예정이며, 센터에는 6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임.

명 칭	위 치	설치일자	인력운영	2025년 예 산
남원시 건강 생활지원센터	용성로 135-9	2025. 7월 예정	6명	1억 92백만원 인건비: 59백만원 운영비: 54백만원 자산취득 : 78백만원

※인력운영 : 센터장1, 정규직2(간호사), 기간제3(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체육지도사, 영양사)

○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집행부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활동 거점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할 것임.

○ 다만,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와 관련하여 추후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이 필요해 보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①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