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5월 26일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남원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 정의, 위치 (안 제1조∼ 제3조)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기능, 조직, 인력 (안 제4조∼ 제5조)

다.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12조)

라.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29. ～ 2025.  5. 19.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평가 : 완료

4) 규제예비심사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 부문 자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원시 용성로 135-9 일원에 둔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센터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맡는다.

제8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인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해촉 날짜,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①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 표 2 ] 3. 건강생활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
건강생활지원센터	1	3		1	1
※비고 1. 의사 또는 한의사는 촉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비용 발생 요인

-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장비 구입비 등 포함

-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 비용

2. 관련 조문

- 안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 안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2.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2025년 7월 1개소를 전제로 2025년 각종 장비 등 초기 구축 비용을 포함하고 운영비를 산정함.

2. 추계결과

- 산출 기초: 2025년 본 예산 기준으로 산정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191,621	146,190	148,471	150,809	153,205
인 건 비	59,837	91,230	93,511	95,849	98,245
운 영 비	53,890	54,960	54,960	54,960	54,960
자산취득비	77,894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시비 100%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2026년부터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로 충당

2. 협의사항 : 예산담당 협의

5. 작성자 : 건강생활과장 최봉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