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예촌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 사용 허가     제한 조항에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추가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남원전통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The이음 철거로 사용시설 삭제

3. 주요내용

가. 명칭 및 기능 예촌The이음 삭제(안 제4조제5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 별표 2)

나. 사용허가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추가(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4. 24. ∼ 2025.  5. 14. /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예촌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 사용허가 제한 조항에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추가하는 사항과,

남원전통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The이음 철거로 사용시설 삭제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5항은 명칭 및 기능(예촌The이음)을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 별표 2)

- 안 제7조는 사용허가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관광과에서 시행하는 남원전통한옥체험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The이음 철거(2024. 10.)로 사용 시설을 삭제하는 사항과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한 행사를 방지하고자 사용허가제한 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표1, 별표2로 자구정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