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5월 26일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교육국장

1. 개정이유

가. 남원예촌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 사용허가 제한      조항에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추가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남원전통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The이음 철거로 사용시설 삭제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기능 예촌The이음 삭제(안 제4조제5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 별표 2)

나. 사용허가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추가(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4. 24. ∼ 2025.  5. 14. /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910호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될”을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5.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별표1,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문화공간의 명칭 및 기능(제4조제2항 관련)

공 간 명	위 치	기 능
예촌마당	남원시 쌍교동 212-3 외	공연장, 문화관광체험, 전시, 교육프로그램
조갑녀살풀이 명무관마당	남원시 쌍교동 215-4 외	공연장, 문화관광체험, 전시, 교육프로그램
황희초당	남원시 쌍교동 205-1	문화관광체험, 전시, 교육프로그램
관서당마당	남원시 쌍교동 216	공연장, 문화관광체험, 전시, 교육프로그램
예루원마당	남원시 쌍교동 260 외	공연장, 문화관광체험, 전시, 교육프로그램

■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문화공간 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예촌마당

(단위 : 원)

기 준	사용료	비 고
1일	150,000
오전(09:00~12:00)	50,000
오후(12:00~18:00)	50,000
야간(18:00~22:00)	50,000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2.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

(단위 : 원)

기 준	사용료	비 고
1일	90,000
오전(09:00~12:00)	30,000
오후(12:00~18:00)	30,000
야간(18:00~22:00)	30,000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3. 황희초당

(단위 : 원)

기 준	사용료	비 고
1일	30,000
오전(09:00~12:00)	10,000
오후(12:00~18:00)	10,000
야간(18:00~22:00)	10,000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4. 관서당마당

(단위 : 원)

기 준	사용료	비 고
1일	90,000
오전(09:00~12:00)	30,000
오후(12:00~18:00)	30,000
야간(18:00~22:00)	30,000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5. 예루원마당

(단위 : 원)

기 준	사용료	비 고
1일	150,000
오전(09:00~12:00)	50,000
오후(12:00~18:00)	50,000
야간(18:00~22:00)	50,000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제6조제1항관련)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
	단 체 명					전화	일 반( ) -
							휴대폰( ) -
	성 명 (대표자)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사 업 자)		-
사용목적(행사명)
사용 시설	공 간 명	□ 예촌마당 □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 □ 황희초당 □ 관서당마당 □ 예루원마당 □ 기타( )
	기본시설
	부대시설
공 연 시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횟수		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		합 계 ( ) 일 ( ) 회
입장료	1. 유 2. 무
첨부서류		행사 및 공연 계획서 1부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 남원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단 체 명							전화	일 반( ) -
									휴대폰( ) -
	성 명 (대표자)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사업자)		-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사 용 시 설		공 간 명			□ 예촌마당 □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 □ 황희초당 □ 관서당마당 □ 예루원마당 □ 기타( )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사유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명칭 및 기능)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명칭 및 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예촌The이음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될 경우

6. -----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 사용시설 공간명

□ 예촌마당  □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  □ 황희초당 □ 관서당마당 □ 예촌The이음 □ 예루원마당 □ 기타(   )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 사용시설 공간명

□ 예촌마당  □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  □ 황희초당 □ 관서당마당

□ 예루원마당  □ 기타(      )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 사용시설 공간명

□ 예촌마당  □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  □ 황희초당 □ 관서당마당 □ 예촌The이음 □ 예루원마당 □ 기타(   )

○ 사용시설 공간명

□ 예촌마당  □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  □ 황희초당 □ 관서당마당

□ 예루원마당  □ 기타(      )

[별표 1]

문화공간의 명칭 및 기능

공간명	위 치	기 능
예촌 The이음	남원시 쌍교동 185-2 외	공연장, 문화관광체험, 전시,교육프로그램

[별표 1]

문화공간의 명칭 및 기능

예촌The이음 삭제

[별표 2]

5. 예촌The이음

(단위:원)

기 준	사용료	비고
1일	90,000
오전(09:00~12:00)	30,000
오후(12:00~18:00)	30,000
야간(18:00~22:00)	30,000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별표 2]

<삭  제>

6. 예루원마당

(단위 : 원)

기 준	사용료	비고
1일	150,000
오전(09:00~12:00)	50,000
오후(12:00~18:00)	50,000
야간(18:00~22:00)	50,000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5. 예루원마당

(단위 : 원)

기 준	사용료	비고
1일	150,000
오전(09:00~12:00)	50,000
오후(12:00~18:00)	50,000
야간(18:00~22:00)	50,000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