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음식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의 음식명인을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남원 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음식 명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명인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 해촉, 회의, 간사, 수당 및 여비(안 제1조～제10조)

나. 지정 대상, 지정 절차, 육성 지원, 지정 취소, 명칭 사용의 금지, 실태   조사, 준용(안 제11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29. ～ 2025. 6. 5.(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음식명인을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남원 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음식 명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명인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 해촉, 회의, 간사,          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정 대상, 지정 절차, 육성 지원,             지정 취소, 명칭 사용의 금지, 실태조사,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음식 명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남원시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남원시 인증 5대 맛집’을 지정하여 춘향제 등 각종 축제 행사와 연계· 홍보하는 등 남원의 맛을 널리 알리고 미식 관광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바,

○ 본 조례안은 남원시 특색에 맞는 음식 명인을 육성․발굴하여 지역 주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음식문화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식품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      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    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