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5. 6. 20.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남원시 국악전용공연장 사용신청 및 허가 사항, 사용료 및 감면에 대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제2항 중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를 ‘작성하여’로

나.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다. 제17조(사용료 및 감면)제2항제2호 중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기관이 주최 또는’으로 수정함.

3. 따로 붙임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기관이 주최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생 략)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된 시설사용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작성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연장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 및 감면) ① (생 략)	제17조(사용료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	2. 국가기관이 주최 또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