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여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국악진흥법 제정 시행(2024. 7. 26.)에 따른 우리시 국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악공연, 시민 국악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악 공연장 및 국악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장 : 총칙(안 제1조∼제6조)

- 목적, 정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

○ 제2장 :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안 제7조∼제11조)

-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국악진흥사업, 보급․이용촉진, 국악단체 육성․지원 명시

○ 제3장 : 국악전용공연장 운영(안 제12조∼제25조)

- 국악전용공연장 운영에 관한 명칭, 업무,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사용허가, 사용료, 관람권, 기획공연 및 관람료, 실비보상 지원 근거 명시

○ 제4장 : 국악연수원 운영(안 제26조∼제30조)

- 국악연수원 운영에 관한 명칭, 업무, 원장위촉, 국악교육, 수강료징수 명시

○ 제5장 : 보칙(안 제31조∼제32조)

- 위탁운영, 다른 조례의 준용에 대한 보칙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악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3. 25. ∼ 2025. 4. 14.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여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국악진흥법 제정 시행(2024. 7. 26.)에 따른 우리시   국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악공연, 시민 국악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악   공연장 및 국악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하였으며,(제1장)

-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국악진흥사업, 보급․이용촉진, 국악단체        육성․지원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고,(제2장)

- 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는 국악전용공연장 운영에 관한 명칭, 업무,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사용허가, 사용료, 관람권, 기획공연 및 관람료,       실비보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3장)

-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국악연수원 운영에 관한 명칭, 업무, 원장       위촉, 국악교육, 수강료징수를 명시하였고,(제4장)

- 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는 위탁운영, 다른조례의 준용에 대한 보칙       규정하였음.(제5장)

○  본 조례안은 「국악진흥법」이 2023.7월 제정, 2024.7.2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 사료됨.

○ 또한 2025년 7월 개관 예정인 국악전용공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국악 연수원을 삭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수원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집행부에서는 국악 진흥과 국악전용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남원시 국악전용공연장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 및 감면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