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5월 26일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교육국장

1. 제정이유

○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여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국악진흥법 제정 시행(2024. 7. 26.)에 따른 우리시 국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악공연, 시민 국악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악전용공연장 및 국악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 총칙(안 제1조∼제6조)

- 목적, 정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

○ 제2장 :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안 제7조∼제11조)

-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국악진흥사업, 보급․이용촉진, 국악단체 육성․지원 명시

○ 제3장 : 국악전용공연장 운영(안 제12조∼제25조)

- 국악전용공연장 운영에 관한 명칭, 업무,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사용허가, 사용료, 관람권, 기획공연 및 관람료, 실비보상 지원 근거 명시

○ 제4장 : 국악연수원 운영(안 제26조∼제30조)

- 국악연수원 운영에 관한 명칭, 업무, 원장위촉, 국악교육, 수강료징수 명시

○ 제5장 : 보칙(안 제31조∼제32조)

- 위탁운영, 다른 조례의 준용에 대한 보칙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악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3. 25. ∼ 2025. 4. 14.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하며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및 국악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전용공연장”이란 국악 및 우수 문화예술 공연 등을 기획 및 유치하는 공연장 시설을 말한다.

2. “국악연수원”이란 남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판소리, 기악, 무용 등의 시민강좌를 운영하는 국악 교육시설을 말한다.

3. “기획․정기공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원시립예술단의 공연을 말한다.

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프로그램 선정, 출연자 섭외 및 무대 제작 등 일체를 직접 기획․준비하여 진행하는 공연

나. 시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내외 공연자 또는 그 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거나 해당 공연자 또는 그 단체가 기존에 제작한 작품을 상연하는 공연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확보, 조직의 정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악진흥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3. 국악진흥 지원사업(국악교육, 국악경연대회 등)

4. 국악전용공연장 및 국악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성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악진흥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국악 관련 담당 부서장 이상 공무원

2. 국악 및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국악인

4. 그 밖에 국악 및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서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자

제6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국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법 제5조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국악진흥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주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국악 진흥 사업) 시장은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4.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국악 거점 시설조성 사업

6.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8.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9. 법 제14조의 국악의 날 행사

10.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국악의 보급 및 이용촉진 등) ① 시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악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국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국악전용공연장 운영

제12조(명칭과 소재지) ① 남원시 국악전용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는 남원시 만인로 92에 둔다.

② 공연장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색 있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제13조(주요업무) 공연장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운영관리 및 국악공연 등의 장소 제공

2. 우수 국악 공연 등의 기획 및 유치

3. 국악ㆍ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연장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개관 및 휴관 등)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

4.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제15조(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시간은 각각 1회로 본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시까지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시간 이외에도공연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된 시설사용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 또는 변경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남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또는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⑦ 공연장의 사용허가의 기록ㆍ관리를 위해 별지 4호서식의 접수대장 및 별지 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7조(사용료 및 감면) ①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1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제외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외한 금액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반환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3. 종교의 선교․포교 행위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 부대설비 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특별 부대설비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2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공연장의 시설을 훼손 또는 부속설비를 분실ㆍ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시설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제22조(관람권)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람료를 책정할 경우에는 공연의 규모, 관객층, 제작비, 시장 경쟁력, 지역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제23조(시립예술단의 공연 관람료) ① 시장은 시립예술단의 기획․정기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되,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의 관람료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③ 관람료 감면에 대하여는 작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립예술단의 공연 관람객에게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료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24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공연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실비보상) 공연장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초청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 및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국악연수원 운영

제26조(명칭과 소재지) 남원시 시립국악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남원시 쑥고개로 24에 둔다.

제27조(구성 및 업무) ① 연수원에는 원장, 연수부장, 연수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수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수강생 모집 등 연수원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④ 연수강사는 수강생 교육, 수강생 모집, 시설관리 등 전공분야에 따라 당해 부서의 업무를 수행 한다.

⑤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보존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국악교육 등

2. 연수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등

제28조(원장 등) ① 연수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1. 국악관련 국가․지방무형유산 보유자

2. 전국규모의 국악 경연대회에서 분야별 1위 입상자

3.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자

4. 예술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국악관련 학위이수자

② 원장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수원 활성화 추진을 위한 활동 보상금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원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연수부장 및 강사는 시립국악단 소속으로 운영한다.

제29조(국악교육과정 운영) ① 국악의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수업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악 강습프로그램은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방법, 프로그램 구성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성악부: 판소리, 민요 등

2. 기악부: 가야금, 해금, 피리, 대금 등

3. 무용부: 고전무용, 민속무용

제30조(수강료 및 감면) ①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며, 별표 2의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등록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재외동포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

제5장 보칙

제3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연장 및 국악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 또는 시설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할 때에는 시설사용에 따른 모든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국악의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제17조에 따른 위원회”를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원시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7조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국악전용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자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전자우편(이메일)
		담당자 성명			연 락 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또는 소 재 지		(우 )
공 연 명
공 연 내 용
사용 기간	준비		20 . . . ( 시 분)부터 . . ( 시 분)까지 ( 일간 / 시간)
	공연		20 . . . ( 시 분)부터 . . ( 시 분)까지 ( 일간 / 시간)
	철수		20 . . . ( 시 분)부터 . . ( 시 분)까지 ( 일간 / 시간)
대관시설			□ 공연장 □ 분장실 □ 대기실 □ 로비 □ 기타( )
붙임서류 1. 공연계획서 1부 2. 부대시설 사용 신청내역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악전용공연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동의여부
국악전용공연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취소, 사용료 감면 및 반환	□ 동의함 □ 동의안함
수집·이용 항목	성명, 주소, 전자우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보관 후 폐기·삭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대관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ㆍ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공 연 계 획 서
	공 연 명
	주 최
	주 관
	공 연 소 요 시 간
	관 람 료
	관 람 가 능 연 령
공연소개(취지) ※ 5~10줄 이내로 필수 작성
프로그램(시놉시스) ※ 별지첨부 가능
붙임서류 1. 공연 상세 소개서 1부 2. 출연자 및 단체소개서 1부 3. 관련자료 1부

부대시설 사용 신청내역

(금액단위:원)
구 분	종류	기 준	단가	수량	횟수	금액	비 고
조 명	기 본 조 명	1회	100,000
	무 대 조 명	1회	200,000
	무 빙 콘 솔	1대/1회	100,000				운영인력(사용자 부담) 별도
	팔 로 우PIN	1대/1회	20,000
	무 빙 조 명	1대/1회	5,000
	LED 조 명	1대/1회	5,000
	드라이아이스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액 사용자 부담
	포그머신	1대	10,000				포그머신 액 사용자 부담
음 향	음 향 콘 솔	1회	100,000
	유선 마이크	1회	10,000				기본3대(추가 대당5,000)
	무선핸드마이크	1대/1회	15,000				건전지 제공
	무선핀마이크	1대/1회	15,000				건전지 제공 운영인력(사용자 부담) 별도
무대설비	장 치 봉	1대/1회	10,000
	오케스트라리프트	1회	30,000
프로젝트	프로젝트	1대 /1회	50,000				운영인력(사용자 부담) 별도
난 방	공 연 장	1회	시간당 시가				사용시간과 연료시가
냉 방	공 연 장	1회
합 계

[별지 제2호서식]

국악전용공연장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사용자		단 체 명			연 락 처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소 재 지
변경사유
변경 내역	변경전
	변경후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국악전용공연장 사용허가서

1. 사용자

가. 단 체 명 :

나. 성    명 :

다. 주    소 :

2. 허가사항

가. 기본시설 :

나. 부대시설 :

다. 허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사용기간：(1일      회)          시부터          시까지

3. 사 용 료 :              원

가. 산출내역 :

4. 허가조건

가.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공연장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국악전용공연장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

접 수		사 용 물건 명	신청인		사용 일자	사용 목적	관람 인원 (추정)	특별부 대설비 개 요	사용료	기타	비고	결 재
번호	일자		주소	성명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5호서식]

국악전용공연장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	허가 일시	사용 물건명	사용자		허가 일시	사용 목적	관람 인원 (추정)	특별부 대설비 개 요	사용료	기타 사항	비고	결 재
			주소	성명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6호서식]

국악전용공연장 특별 부대설비 시설허가 신청서

1. 신청인

가. 주 소 :

나. 성 명 :

2. 시설내용 :

가.

나.

다.

국악전용공연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부대 설비가 필요하오니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국악연수원 수강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 직    장 :

○ 학생인 경우

- 학교명 :           학교   /      학년         반(          과)

○ 수강과목 :                    ○ 수강시간 :

위 본인은 (판소리,가야금,무용) 과정을 성실히 수강코자 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학부모(학생인 경우)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별표 1]

국악전용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평 일				휴 일(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1 일 (08:00 -22:00)	오 전 (08:00 -12:00)	오 후 (13:00 -17:00)	야 간 (18:00 -22:00)	1 일 (08:00 -22:00)	오 전 (08:00 -12:00)	오 후 (13:00 -17:00)	야 간 (18:00 -22:00)
공연장	200,000	80,000	100,000	120,000	300,000	100,000	120,000	150,000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기 본 조 명	1회	100,000	무대조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행사
	무 대 조 명	1회	200,000	무대조명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행사
	무 빙 콘 솔	1대/1회	100,000	운영인력(사용자 부담) 별도
	팔 로 우PIN	1대/1회	20,000
	무 빙 조 명	1대/1회	5,000
	LED 조 명	1대/1회	5,000
	드라이아이스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액 사용자 부담
	포그머신	1대	10,000	포그머신 액 사용자 부담
음 향	음 향 콘 솔	1회	100,000
	유선 마이크	1회	10,000	기본3대(추가 대당5,000)
	무선핸드마이크	1대/1회	15,000	건전지 제공
	무선핀마이크	1대/1회	15,000	건전지 제공 운영인력(사용자 부담) 별도
무대설비	장 치 봉	1대/1회	10,000
	오케스트라리프트	1회	30,000
프로젝트	프로젝트	1대/1회	50,000	운영인력(사용자 부담) 별도
난 방	공 연 장	1회	시간당 시가	사용시간과 연료시가에 의함.
냉 방	공 연 장	1회	〃

□ 예행연습을 위한 부대시설 사용 : 사용료 전액 부과

□ 공연장 및 부대시설 초과 사용  : 해당 사용료 전액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냉방(6월～8월), 난방(11월~3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온  급변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 냉․난방비 산출기초 :  냉ㆍ난방기 시간당 소비량 × 연료시가(ℓ당) × 사용시간 = 사용요금

[별표 2]

시립국악연수원 수강료

구 분	일 반	학생(고등학생이하)	기 준
수강료	20,000	10,000	1인 1월 1과목당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칙 제1조 「남원시 국악의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치) 시장은 국악분야의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각 호와 같다.	제10조(안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악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4.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원시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1조(안치기간) ① 시장은 안치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안치기간) ① ----------------------------------------- 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해 국악의 성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성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3. 봉안시설 안치 대상자 및 안치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성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성지 관리 업무담당국장, 성지 관리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 성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악의 성지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삭 제>
제1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부칙 제2조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국악연수원) 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판소리, 무용, 기악 등의 국악교육 시민강좌를 국악연수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국악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악교육 시민강좌 운영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국악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