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승화원 자연장지 등 부지매입(변경) - 통합돌봄과장>

- 토지 6필지 8,209㎡ 381,411천원

- 장묘 문화가 자연장지를 선호하고 있어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가 2,147개로 향후 6~7년 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어 자연장지 확장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확장 필요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 교육체육과장>

- 토지 21필지 50,671㎡ 4,600,000천원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으로 중부권 이남지역의 유소년 꿈나무         및 중고등 선수들의 집중 훈련과 경기력 극대화 도모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서부권)(변경) – 농정과장>

- 토지 1필지 2,057㎡ 150,000천원,  건물 3동 808.32㎡ 3,050,000천원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사업(서부권) 공모 선정에 따른 당초 재산에

기숙사 건축기본계획 검토결과 건축물 노후도 기반시설 추가 등으로        사업비 및 사업기간 증가가 불가피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및 추진 방법 변경하고자 함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변경) - 환경과장>

- 토지 12필지 43,543㎡ 840,598천원, 건물 등 1건 41,588㎡ 12,000,000천원

- 운봉 백두대간 일원의 국가생태관광지 내 체험·교육·체류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6건   146,876.32㎡ --    20,877,423천원

- 토   지 : 40필지              104,480㎡  --     5,827,423천원

·	승화원 자연장지 등 부지매입(변경)	----	6필지	8,209㎡	381,411천원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	21필지	50,671㎡	4,600,000천원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서부권)(변경)	----	1필지	2,057㎡	150,000천원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변경)	----	12필지	43,543㎡	840,598천원

- 건   물 : 5동               42,396.32㎡  --   15,050,000천원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서부권)(변경)	----	3동	808.32㎡	3,050,000천원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변경)	----	2동	41,588㎡	12,0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0필지, 건물 5동으로

총 6건, 146,876㎡, 208억 77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승화원 자연장지 등 부지매입(변경)은

- 장묘 문화가 자연장지를 선호하고 있어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 토지 6필지(8,209㎡) 3억81백만원을 취득(변경)하고자 함.

· (당초) 1필지, 1,895㎡, 42,000천원

※ 제268회 임시회 남원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

· (변경) 6필지, 8,209㎡, 381,411천원

- 현재 남원시 자연장지 총 안치 가능 수는 3,442개, 현재 안치 수는 1,295개, 잔여 안치 가능 수는 2,147개로 향후 6~7년 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어 자연장지 확장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확장 필요함에 따라 취득(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으로 중부권 이남 지역의 유소년 꿈나무 및 중고등 선수들의 집중 훈련과 경기력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489억원)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10월 남원시- 대한 체육회-전라북도 입지선정 관련업무 협약상 토지매입은 남원시에서 진행함에 따라,

- 토지 21필지(50,671㎡) 46억원 취득하고자 함.

- 지난 2024년 10월 24일 맺어진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업무협약서를 살펴보면,

- 남원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관련 부지를 매입 또는 시유지 무상사용 등 이용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는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5조(협약체결)에 따라 시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했어야 하나,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음.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 또한 지난 2024년 12월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세부 업무협약 체결 시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서부권)(변경)은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사업(서부권) 공모 선정에 따른 당초 재산에 기숙사 건축기본계획 검토 결과 건축물 노후도 기반시설 추가 등으로 사업비(리모델링⇒신축) 및 사업기간 증가가 불가피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및 추진 방법 변경하고자 함.

(당초)	토지 :	3필지 170,047㎡ 767,115천원
	건물 :	1동(구축 리모델링) 1,573.91㎡ 100,000천원
(변경)	토지 :	1필지 2,057㎡ 150,000천원
	건물 :	3동(신축) 808.32㎡ 3,050,000천원

- 본 공유재산 취득(변경)의 건은 당초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검토결과 건축물 노후도(1973년) 및 부지 환경 상태 등으로 인해 사업 장기화(안전진단, 내진설계, 환경 유해물질 제거 등)와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 및 사업 추진 방법을 변경하여 건물 신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하는 사항임.

공유재산 업무편람

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나. (적용대상)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영 제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분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2024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현황(2024년 공모 선정)

◦ 사 업 명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서부권)

※ 농림축산식품부 3차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공모 선정

◦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 (3년)

◦ 위    치 :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829-1번지

◦ 규    모 : (당초) 3필지 170,047㎡, 1동 연면적 1,573,91㎡(구축)

(변경) 1필지   2,057㎡,  3동 연면적 808.32㎡(신축)

◦ 총사업비 : (당초)   867,115천원(시 867,115)

(변경) 3,200,000천원(국 1,200,000, 도360,000 시 1,640,000)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서부권) 확정 예산 반영

- 제269회 정례회 남원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당시에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 중임에 따라 관련 토지 및 건물(리모델링)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최종 승인과정에서 농가의 근로자 수송이 용이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부지 매입과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어, 당초 계획인 건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공유재산 취득(변경)하는 사항임.

- 당초(안)인 구축 리모델링과 변경안인 건물 신축에 따른 추진 방법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변경)은

-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보고 집결지인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이 2023년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 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리산권 친환경 산악

관광지구 지정 추진과 연계한 생태관광지역에 체험‧교육‧체류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조성 추진하고자,

- 토지 12필지(1필지 추가) 43,543㎡ 8억4천만원,

· (토지분) 11필지 40,676㎡, 700,000천원(제271회 임시회 변경 사항)

건물 등(41,588㎡) 120억원 취득(변경)하고자 함.

-  타 관광지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안 저수지 경관을 활용한 산책로, 수변쉼터 등 친수공간 조성과 추후 인근 부지를 연계하여 사업 확장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토지분)으로,

-  현재 기본 구상안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됨(2024. 11. ~ 2025. 9.)에 따라 토지 추가분, 건물(숙박시설 및 화장실·취사장·샤워장)과 그 밖의 시설물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려는 사항임.

※ 토지, 건물과 그 밖의 시설물(공작물・조경수 등 부대시설 포함) 등 사업   계획에 포함된 모든 재산이 대상임(공유재산 업무편람)

-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건축분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 사 업 명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3년)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5-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당초) 대지 43,790㎡

(변경) 대지 48,833㎡, 건물(추가) 등 41,588㎡

◦ 총사업비 : 12,840백만원 (국 6,000, 시 6,840)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건축·기계 전기·통신	토목·조경	용역비 (설계·감리 등)	토지보상비
소요예산 (예상)	12,840	8,150	2,000	1,850	840

◦ 사업내용 : 친환경숙박동, 캠핑장, 생태탐방로 조성 등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