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용도, 존속기한,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안 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의 수당 규정함(안  제7조∼안 제17조)

라. 준용 규정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29. ～ 2025. 6. 5.(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용도, 존속기한,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의       수당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함에 따라,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것은 법적 위임된 사무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

○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참 고		남원시 공유재산 현황(2025. 5.)

□ 공유재산 현황

			(단위: 건 / 천㎡)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비고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6,118	34,835	45,279	34,313	839	522
행정재산	45,424	34,415	44,588	33,894	836	521
일반재산	694	420	691	419	3	1

□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단위 : 건)

합계	전	답	과	임야	대	도로	하천
691	323	127	1	141	64	14	1

구거	유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묘지	잡종지	비 고
1	1	1	1	1	2	13

□ 일반재산 건물 현황

(단위 : 원)

순번	재산명	소재지	재산가격	취득일자	연면적(㎡)	비고
1	(구)신월보건진료소	금지면 신월리 79-9	2,795,100	1984-12-21	84.68
2	(구) 대강보건지소	대강면 사석리 744-14	9,360,000	2001-04-02	79.36
3	유곡리 주택	인월면 유곡리 724	13,100,000	1973-12-20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