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학대피해아동에게 적극적 보호와 전문적 치료, 건강한 양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아동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제20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의 필요성

○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중심의   아동 보호 안전망 확충

○학대피해아동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5. 위탁대상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아동정원	비고	개소예정
학대피해 아동쉼터	남원시 이백면 (비공개시설)	149.63㎡ (방4, 화장실2)	7명	남아 전용	2025.10.

○운영예산(`25. 10. ~ 12.)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비고
총소요액	64,675	25,869	19,403	19,403
인건비	53,233	21,293	15,970	15,970	급여,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	3,293	1,317	988	988	공공요금, 회의비, 상해보험료 등
사업비	8,149	3,259	2,445	2,445	생계비 등 부대비용, 피해아동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

(단위 :천원)

○2026년 예산 : 266백만원정도(국40%, 도30%, 시30%) 비용추계서 첨부

6. 위탁주요내용

○위탁기간 :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

○운영인력 : 6명 (시설장1, 보육사4, 치료사1)

○위탁사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시설물 유지관리 포함)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직・인력 구성 및 관리 등

-학대피해로 의뢰된 아동보호 및 치유 기능

-피해아동 교육, 특기 적성, 문화체험 등 생활지원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 검사 및 치료

-사례관리 체계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7. 위‧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자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할 재정 능력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위‧수탁 선정 방법 : 신규 위탁

⦁ 일반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후 심의 선정

8. 참고사항

○관련법령【붙임1】

○비용추계서【붙임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붙임3】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에게 적극적 보호와 전문적 치료, 건강한 양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아동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15년부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지정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5년 9월에 운영 중단 예정(전국 6개소 전체 운영 중단 예정)됨에 따라,

학대피해로부터 분리한 아동을 보호하고 숙식 지원 등 생활지원과 상담치료를 통한 정서지원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 위탁업체를 공개모집 및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미만의 학대피해아동

※ 남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개요

◦ 위치‧규모 : 남원시 소재 전용면적 100㎡ 이상 공동주택 1개소(비공개 시설)

◦ 사 업 비 : 631백만원(국 249, 도 189 ,시 193) ※ 주택매입 및 집기구입비

◦ 시설유형 : 치료실 1, 주방 1, 거실 및 사무실 1, 아동방 2, 화장실 2

◦ 기    능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등 생활지원(의복 등 생필품 지원), 상담 및 치료(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병원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근무인력 : 6명(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심리치료사 1명)

○ 위탁내용에 있어서 운영인력 6명(시설장 1, 보육사 4, 치료사 1)을 기준으로

책정한 바, 이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8 규정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직원 채용시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직원 확보를 통한 피해아동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기준의 올바른 적용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동복지법」,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정서적‧심리적‧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한 시설로써 해당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지닌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수탁자 위탁 공고시 신청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평가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