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5. 6.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행정복지국장

1. 제안이유

○학대피해아동에게 적극적 보호와 전문적 치료, 건강한 양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아동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2.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제20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대상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아동정원	비고	개소예정
학대피해 아동쉼터	남원시 이백면 (비공개시설)	149.63㎡ (방4, 화장실2)	7명	남아 전용	2025.10.

○시설현황

○운영예산(`25. 10. ~ 12.)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비고
총소요액	64,675	25,869	19,403	19,403
인건비	53,233	21,293	15,970	15,970	급여,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	3,293	1,317	988	988	공공요금, 회의비, 상해보험료 등
사업비	8,149	3,259	2,445	2,445	생계비 등 부대비용, 피해아동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

(단위 :천원)

○2026년 예산 : 266백만원정도(국40%, 도30%, 시30%) 비용추계서 첨부

3. 위탁주요내용

○위탁기간 :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

○운영인력 : 6명 (시설장1, 보육사4, 치료사1)

○위탁사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시설물 유지관리 포함)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직・인력 구성 및 관리 등

-학대피해로 의뢰된 아동보호 및 치유 기능

-피해아동 교육, 특기 적성, 문화체험 등 생활지원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 검사 및 치료

-사례관리 체계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4. 위‧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자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할 재정 능력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위‧수탁 선정 방법 : 신규 위탁

⦁ 일반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후 심의 선정

5. 민간위탁의 필요성

○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중심의   아동 보호 안전망 확충

○학대피해아동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6. 참고사항

○관련법령【붙임1】

○비용추계서【붙임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붙임3】

붙임1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학대피해아동쉼터의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제20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지정)

①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붙임2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 조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법」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제20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규설치 및 운영을 위해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 ~ 2030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및 사업운영 시 예산소요액 총 1,737,068천원은

시설비(시설매입, 리모델링, 기자재구입비), 사업비(학대피해아동보호사업),

운영비(공과금 및 기타소모품구입비용), 인건비(직원6명)로 지출될 예정임

○ 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1,543,043	428,275	266,460	274,454	282,687	291,167
설치비	시설 매입비	255,000	-	-	-	-
	시설 리모델링비	43,600
	기자재 구입비	65,000
사업비	치료비용 및 피해아동보호사업	8,149	33,573	34,581	35,618	36,687
운영비	공과금 및 기타소모품 비용 구입 등	3.293	13,565	13,972	14,391	14,822
인건비	시설장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1명	53.233	219,322	225,901	232,678	239,658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 2030년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및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는        국비(보건복지부), 도비(여성가족과) 지원 예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세 입		1,543,043	428,275	266,460	274,454	282,687	291,167
세 출		1,543,043	428,275	266,460	274,454	282,687	291,167
설 치 비		363,600	363,600	-	-	-	-
사업비		148,608	8,149	33,573	34,581	35,618	36,687
운영비		60,043	3,293	13,565	13,972	14,391	14,822
인건비		970,792	53,233	219,322	225,901	232,678	239,658
재원 조달(총계)		1,543,042	428,275	266,460	274,453	282,687	291,167
시 비		462,917	128,483	79,939	82,337	84,807	87,351
의존 재원 (보조금)	국비	617,213	171,310	106,583	109,780	113,074	116,466
	도비	462,912	128,482	79,938	82,336	84,806	87,350

붙임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위탁 사무명 : 남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검토항목	검토내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학대아동보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을 요하는 사무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전문기관의 운영과 정기적인 지도 감독으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위탁 운영관리 철저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쉼터 운영시 아동의 안전, 교육, 지도 등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 및 기술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호아동 수, 아동보호 확인을 통한 성과측정 용이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분기별 정산검사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아동복지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독과점 문제 도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없음
검토 종합의견	피해아동사례관리, 아동보호 및 숙식제공,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심리서비스 및 학습‧정서지원 등 학대 피해 아동보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갖춘 민간위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