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29. ～ 2025. 6. 5.(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게 성장하는지 관리하기 위해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사업을 총 8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음.

이 중 3차부터 8차까지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도구를

이용한 발달선별 평가를 통해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영유아의 발달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우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생 지속되는 발달장애 아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시기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면 아동의 발달 지연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등 긍정적인 효과와 사회 부적응에 대한 예방효과까지 이루어 낼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

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영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2개 지자체)

- 정읍시(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2023.3.15.제정)

- 무주군(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2023.7.11.제정)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    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남원시 6세 미만 영유아 현황 및 사업 추진 현황

<남원시 6세 미만 영유아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24년	2,129	259	249	253	304	324	359	381
2023년	2,333	243	264	304	326	370	396	430

<영유아 관련 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25년 실적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남원시 보건소)	○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 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 지원항목 : 발달 정밀 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예산 : 600천원(국비80%, 도비10%, 시비10%)	2명, 400천원 집행 (보건소 직접지급)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남원시 보건소)	○ 대상 : 6세 미만 영유아 ○ 검진비용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보건소 직접수행이 아닌 보조금 교부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하여 사업 수행 ○ 예산 : 1,900천원(국비80%, 도비80%, 시비10%)	35명 1,045천원 집행 (공단 예탁)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5년 4월말 이용 실적> -대상 · 남원시 영유아(0세~6세) -지원내용 ·검사 : 1명 ·놀이치료 프로그램 : 8명 42회 ·언어 프로그램 : 14명 88회 ·유아심리치료 프로그램(단체, 모래놀이) : 2개소 18명 ·보육교직원대상 힐링프로그램 : 1회 60명 ·부모대상 교육 : 1명 6회 ·부모대상 힐링프로그램 : 6명 ·부모대상 아로마테라피 체험 : 10명 ·영유아와 부모 교육 및 상담 : 3가구 -2025년 사업예산 : 3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