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김한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정의 내용 추가(안 제2조)

나. 서비스 이용 대상 변경(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29.  ～ 2025. 6. 5.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정의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과,

- 안 제5조는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당초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는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 직역연금수급자 예외신청에 따른 서비스 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      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 고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황(남원시)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3,050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

◦ 추진방법 :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위탁 운영

◦ 수행인력 : 215명(전담사회복지사 15, 생활지원사 200)

◦ 사업내용 : 개인별 맞춤형 방문, 전화, ICT안전지원, 사례관리, 집단활동, 서비스 연계 등

◦ 사 업 비 : 4,973백만원(균특 3,120 도비 468 시비 1,38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4,457백만원(균특 3,120 도비 468 시비 869)

- 수행인력 활동수당  : 516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수행기관별 추진현황

(단위: 명, 백만원)

권역	시 설 명	관할지역(행정동)	예산	합계	수행인력		지 원 대상자
					전 담 사회복지사	생활 지원사
계	3개소	23개 읍면동	4,973	215	15	200	3,050
1	남원 사회복지관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동충, 죽항, 노암, 왕정 (10)	1,884	80	7	73	1,145
2	남원 노인복지관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금동, 향교, 도통 (9)	1,790	78	5	73	1,095
3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운봉, 인월, 아영, 산내 (4)	1,299	57	3	54	810

참 고 2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