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5.
			발 의 자 : 김한수 의원

1. 개정이유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정의 내용 추가(안 제2조)

나. 서비스 이용 대상 변경(안 제5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 2025. 6.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지침”이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부지침”이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