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 3. 26.)에 따라 우리시의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함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통합지원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바.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29.  ～ 2025. 6. 5.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 3. 26.)에 따라 우리시의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통합돌봄의 주 대상자인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이를 볼 때 남원시에서도 돌봄 수요가 증가할 사회

환경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 3. 26.),

시행(2026. 3. 27.)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통합지원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육과 적극

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남원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황

□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 ~ 12.(1년간)

◦ 사 업 비 : 33백만원(도 10 시 23)

◦ 사업대상 : 75세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대상자

◦ 사업내용 :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를 구축하여 재가 거주기간을 연장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