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책무, 기본계획과 사업 (안 제3조 〜 제5조)

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협력체계 구축 및 방문인력 안전확보 (안 제6조 〜 제8조)

라. 서비스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모니터링 및 포상 (안 제9조 〜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4. 29. ～ 2025. 5.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책무, 기본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협력체계    구축 및 방문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서비스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포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사항임.

※ 2024년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상황

(출처: 남원시 자료)

※ 2025년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개요

(출처: 남원시 사업계획)

※ 조례 제정 이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 2, 제42조의2 및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업무 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 소관 부서에서는 원활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을 충실히 마련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 3. 26.)에 따라 우리시의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함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통합지원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바.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29.  ～ 2025. 6. 5.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 3. 26.)에 따라 우리시의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통합돌봄의 주 대상자인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이를 볼 때 남원시에서도 돌봄 수요가 증가할 사회

환경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 3. 26.),

시행(2026. 3. 27.)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통합지원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육과 적극

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남원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황

□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 ~ 12.(1년간)

◦ 사 업 비 : 33백만원(도 10 시 23)

◦ 사업대상 : 75세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대상자

◦ 사업내용 :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를 구축하여 재가 거주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김한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정의 내용 추가(안 제2조)

나. 서비스 이용 대상 변경(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29.  ～ 2025. 6. 5.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정의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과,

- 안 제5조는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당초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는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 직역연금수급자 예외신청에 따른 서비스 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      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 고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황(남원시)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3,050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

◦ 추진방법 :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위탁 운영

◦ 수행인력 : 215명(전담사회복지사 15, 생활지원사 200)

◦ 사업내용 : 개인별 맞춤형 방문, 전화, ICT안전지원, 사례관리, 집단활동, 서비스 연계 등

◦ 사 업 비 : 4,973백만원(균특 3,120 도비 468 시비 1,38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4,457백만원(균특 3,120 도비 468 시비 869)

- 수행인력 활동수당  : 516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수행기관별 추진현황

(단위: 명, 백만원)

권역	시 설 명	관할지역(행정동)	예산	합계	수행인력		지 원 대상자
					전 담 사회복지사	생활 지원사
계	3개소	23개 읍면동	4,973	215	15	200	3,050
1	남원 사회복지관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동충, 죽항, 노암, 왕정 (10)	1,884	80	7	73	1,145
2	남원 노인복지관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금동, 향교, 도통 (9)	1,790	78	5	73	1,095
3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운봉, 인월, 아영, 산내 (4)	1,299	57	3	54	810

참 고 2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