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5월 26일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행정복지국장

1. 제정이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책무, 기본계획과 사업 (안 제3조 〜 제5조)

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협력체계 구축 및 방문인력 안전확보 (안 제6조 〜 제8조)

라. 서비스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모니터링 및 포상 (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4. 29. ～ 2025. 5.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민관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인력 확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물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물품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방문인력 안전확보)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 협력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1. 자살자가 주소득자(主所得者)였던 가구

2. 자살자의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3. 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가 속한 가구

4. 그 밖에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