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여, 주소 표기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조례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

- (안 제1조)「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 (안 제2조)「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 (안 제3조)「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 (안 제4조)「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안 제5조)「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제6조

- (안 제6조)「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29. ∼ 2025. 5.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5. 검토의견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여, 주소 표기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6개 조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번지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임.

연번	조 례 명	부 서	소관담당
1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2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도시과	도시디자인
3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교통과	교통행정
4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촌진흥과	새삶터정책
5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현장지원과	내수면산업
6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원예농산유통과	농식품산업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에 구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문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464(2025.2.3.)호 및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1393(2025.2.6.)호와 관련

‘조례 내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 정비 협조 요청’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    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붙 임		관련 법령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     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     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    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     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시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