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5월 26일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행정복지국장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여, 주소 표기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조례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

- (안 제1조)「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 (안 제2조)「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 (안 제3조)「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 (안 제4조)「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안 제5조)「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제6조

- (안 제6조)「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29. ∼ 2025. 5.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유곡리 1127-6번지”를 “가야로 90”으로 한다.

제2조(｢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곡동 산 13번지”를 “산성길 172”로 한다.

제3조(｢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동리 75번지”를 “요천로 1199”로 한다.

제4조(｢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상동리 102-2”를 “요천로 1169”로 한다.

제5조(｢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중동리 1009-61번지”를 “요천로 1208-198”로 한다.

제6조(｢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용담리 265-3번지”를 “원천로 168-1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1127-6번지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 가야로 90 ------------------

제2조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야영장의 위치는 남원시 산곡동 산 1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위치) ------------------- 산성길 172 --------------.

제3조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일원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요천로 1199 -----------.

제4조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시 거주지의 위치) 임시 거주지는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102-2 일원에 둔다.	제12조(임시 거주지의 위치) ---------------------- 요천로 1169 ----------.

제5조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① (생 략)	제6조(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미꾸리 양식단지는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009-61번지 인근에 조성한다.	② -------------------------- 요천로 1208-198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치)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번지에 둔다.	제13조(위치) ------------------------------------------------------------ 원천로 168-16-------.

붙임		관련 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