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조∼제3조)

- (안 제1조)「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 (안 제2조)「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

- (안 제3조)「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자정부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4. 29. ～ 2025. 5.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개정, 2021. 6. 8.)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6조(개정, 2022. 1. 11.)에 따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임,

연번	조 례 명	부 서	소관담당
1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소	방문보건
2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촌진흥과	새삶터정책
3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과	청소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여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으로 시간·비용 절약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     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 또한,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문서 첨부에 대한 근거 조항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     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     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    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     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시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