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5월 26일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행정복지국장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조∼제3조)

- (안 제1조)「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 (안 제2조)「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제3항

- (안 제3조)「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전자정부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4. 29. ～ 2025. 5.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제2조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이사비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부등본

제3조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장애인증명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제2조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사업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이사비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부등본

제3조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생 략)	제5조(지원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장애인증명서

붙임		관련 법령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ㆍ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